Ⅰ. 일반기준원문 61쪽20 행

1.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이하 “점수”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점수당 단가(제16장에 분류된 항목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미만을 4사5입한다.

2. 각종 가감률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되 상대가치점수에 가감률을 곱하여 총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를 산출하고, 각종 가감률이 복합 적용될 경우에는 가감률을 모두 합한 총 가감률을 상대가치점수에 곱하여 총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를 산출한다. 이 경우 가감률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제2부 각 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찰･처치･수술 및 기타의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행위의 내용･성격과 상대가치점수가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의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한방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9장 및 제16장, 제17장, 제19장에 분류된 분류항목과 제1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 중 고정장치의 제거, 악간고정술, 치간고정술, 순열수술 후 보호장치, 상고정장치술, 구강내소염수술, 구강외소염수술, 구강내열상봉합술, 구강외열상봉합술, 협순소대성형술, 악골수염수술,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에 한하여 산정한다.

5.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치과),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내지 제20장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6.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한의과), 한의과 진료 과목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인 요양기관은 제2부 제1장, 제4장, 제13장, 제14장 및 제17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