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원문 1029쪽5 행

1.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혁신 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한다. 다만, 디지털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의사 행위료(통합-2)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