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원문 1017쪽86 행

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 위탁 포함)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주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의료기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말기환자등 상담료(연-1)는 ｢연명의료결정법｣제2조에 따른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의사(또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 또는 1급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연-2)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상담, 환자의 의사확인 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을 담당의사가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연-3)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담당의사가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연-4)는 위 제3호와 제4호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가 협진을 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협진의사에 한하여 산정한다.